Non-intervention is a norm in international society. It is illegal under the UN charter 2:4 article for states to intervene in other states’ internal affairs. However, humanitarianintervention is an exception to this and has been frequently used to justify states’ acts in intervening other states’ affairs since the Second World War. Humanitarianintervention is an act that allows interferi
Interventions
(1)International Organization
1)The UN -PKO
2)ASEAN
3)EU
(2)The U.S. and Australi
(3)NGOs
YouTube - MASSACRE SANTA CRUZ 12_11_1991 - TIMOR LESTE-
The movie of the mass murder aroused a huge response from the world that the ODA should be related to the humanitarian situ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3 in Constitutional Law of Re
개입’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근대국제정치질서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권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위해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권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주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적 간섭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정치적 보장 장치를 의미한다.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은 인권의 보편성 각성 및 국제화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좀 더 확대된 유엔의 역할 중 ‘인도적 개입’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근대국제정치질서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권이
등 다양한 안보개념의 등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냉전의 붕괴와 더불어 군사력 중심에서 경제, 자원, 환경,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안보개념으로 확대되며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전 웅,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44집 1호, 2004 p. 29~30 참조
1. 공적개발원조(ODA)란?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국제개발협력, 즉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과 행위들은 그 규모 등을 명확히 측정하기 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사태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피해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넘는 불법을 자행하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사람에 대해 과거에는 ‘귀
정치’(low politics)적 이슈가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필요성은 더욱 높아짐.
-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일련의 도발적인 북핵 관련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하위정치적 이슈들은 남북관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됨.
정치(low politics)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 이래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환경, 경제, 난민 등 인도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중요성이 세계평화의 아젠다로 부상한 것이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판소와 같이, 국가적인 학살문제를 민족과 국경선을 초월하여 다루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비난과 반발도 매우 거세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인적 인권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